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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건설노동자 의뢰인 A씨는 신도시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우마(간이 작업대)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우마가 갑자기 기울면서 중심을 잃고 약 1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높이라 감독관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병원 이송을 지연시켰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손목이 심하게 부어올라 결국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좌측 손바닥의 요골 하단 및 척골에 심한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가벼운 뇌진탕, 머리 타박상, 경추 염좌 등 전반적인 신체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던 회사 측은 A씨의 실책이 더 크다며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A씨는 우마가 너무 오래되어 기울어진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고,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하여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신속하게 치료 기록과 함께 당시 사고 현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여 회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저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고의 원인이 노후화된 우마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고, 해당 우마가 작업 하중을 버티지 못해 이전에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으며, 노후가 진행되어 교체가 필요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의 체중이 많지 않았음에도 우마가 하중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상태였음을 감안할 때, 회사가 처음부터 자재를 제대로 관리하고 교체했더라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신체적인 고통과 충격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만큼, 충분한 보상이 필요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적극적인 조력과 철저한 증거 확보 덕분에 의뢰인 A씨는 결국 원하는 보상금 이상의 금액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처리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 측의 책임 80%를 인정받아 충분한 위자료와 치료비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온전히 회복에 전념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노후 장비 관리 부실 입증

-사고를 유발한 우마가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했다는 점, 이전에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는 점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회사 측의 과실을 명백하게 입증했습니다.

②과실 비율의 합리적 산정

-낮은 높이의 추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장비 관리 소홀이라는 회사 측의 중대한 과실을 부각하여 회사 책임 비율 80%를 인정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③신체적 피해에 대한 종합적 고려

-손목 골절 외에 뇌진탕, 머리 타박상, 경추 염좌 등 복합적인 부상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이 겪는 고통을 충분히 반영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산업 현장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따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회사 측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작업 장비의 노후화 등 회사의 관리 소홀이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 처리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함께 진행하여 회사 측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없다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억울함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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