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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죄-무죄]
강간죄 구속 피고인 무죄 변론기
1. 사건개요본 사건은 강간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 국적의 어부 피고인이 강간죄 혐의로 구속된 사례입니다. 피고인..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3-21
72
출입국 비자
F6결혼비자-허가
한국 베트남 양국 혼인신고 뒤 비자발급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베트남인 배우자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F-6 (결혼이민) 비자 취득을 목표로..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57
71
교통·산재
[산업재해-손해배상청구 승소]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 변화에 손해배상청구하여 보상받은 사례
1. 사건 개요건설노동자 의뢰인 A씨는 신도시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우마(간이 작업대)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7-02
70
교통·산재
[산업재해-배상 및 합의]
회사 부주의로 추락골절 영구장해, 총 3억 5천만원 보상받은 사례
1. 사건 개요건설노동자 의뢰인 A씨는 기업형 임대주택 현장에 투입되어, 보 설치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인 로..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7-02
69
교통·산재
[교통사고 민사합의-1000만원]
후방추돌사고(과실100%) 소득 입증 어려운 상황에서 보상받은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 A씨는 운전 중 갑작스러운 후방추돌사고를 당하여 경추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7-02
68
교통·산재
[산업재해-손해배상 승소]
일실수익, 치료비 외 위자료 2000만 원까지 모두 지급받은 사례
1. 사건 개요계약직 건설노동자인 의뢰인 A씨는 한 대형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잔업이 많은..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7-02
67
교통·산재
[산업재해-손해배상 승소]
손해배상 소송하여 위자료 1000만 원 포함 총 5000만 원 보상받은 사례
1. 사건 개요건설 노동자인 의뢰인 A씨는 현장 점검 중 외측 비계와 건물 사이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사고가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7-02
66
출입국 비자
E-7취업비자-허가
국내 우수대학 졸업 유학생, F-2-7비자 점수 부족으로 E-7 취득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국내 명문대에서 석사 학위까지 취득한 중국 국적의 우수 유학생이었습니다. 졸업 후 안정..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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