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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강간죄-무죄]
강간죄 구속 피고인 무죄 변론기
1. 사건개요본 사건은 강간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 국적의 어부 피고인이 강간죄 혐의로 구속된 사례입니다. 피고인..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03-21
114
출입국 비자
[F-6결혼비자-허가]
우즈벡 고려인 F-4비자에서 F-6비자 변경 허가된 사례
1. 사건개요이번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진 고려인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29
113
출입국 비자
[F-6결혼비자-허가]
영어 강사로 일하던 이중국적 미국인 결혼비자 허가받은 사례
1. 사건개요의뢰인은 미국 국적자로, 국내에서 E-2(회화지도) 비자로 체류하며 영어 강사로 성실히 근무하다가 한국 생활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29
112
출입국 비자
[산업재해 G-1비자-허가]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산재 은폐에 맞서 산재승인 및 G-1비자 허가된 사례
1. 사건 개요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인 의뢰인은 자재 운반 중 위에서 떨어진 건설자재에 오른손 네 번째 손가..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24
111
출입국 비자
[C-3-1비자-허가]
캄보디아 현지 인력 한국초청, 단 한 번에 허가된 사례
1. 사건 개요국내 한 기업은 캄보디아 현지 법인 소속의 핵심 인력을 본사로 초청하여 신규 프로젝트 관련 기술 교육 및 업..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24
110
출입국 비자
[F-6결혼비자-허가]
한-일커플 온라인 만남 진정성 입증하여 최종 허가된 사례
1. 사건 개요한국인 남편분과 일본인 아내분은 SNS를 통해 인연을 맺고 약 5개월간 매일 게임과 전화 통화를 하며 온라인..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24
109
교통·산재
[업무상 질병-승인]
30년 정비공의 어깨 통증, 단순 개인 지병으로 오인했지만 산재 승인된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약 30년 동안 오직 대형 트럭 정비공으로 근무해 오신 분입니다. 그동안 거대한 트럭의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24
108
형사
[명예훼손-불송치]
남의 사진을 도용해 다른사람들에게 성적 대화하다 실제 주인에게 거액의 합의금 요구받은 사례
1. 사건 개요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익명의 노출 사진을 호기심에 캡처한 뒤, 마치 본인인 것처럼 꾸며 다른 ..
작성자
화이트로펌
ㆍ
작성일
10-24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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