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기소유예

외국인 초범 마약 사건, 기소유예로 체류 유지

2026-10-02

F-6 결혼비자 – 음주운전 이력에도 발급 허가

음주운전 전력으로 출국 위기였으나, 결혼비자 허가

2026-10-02

외국인 근로자 산재 신청 – 휴업급여 지급 결정

작업 중 추락했으나 회사는 방치, 휴업급여 300만 원

2026-10-02

업무방해 – 불입건(입건 전 조사 종결)

쇼핑몰 비판 댓글로 고소, 입건 없이 종결

2026-09-29

스토킹처벌법위반 – 검찰 단계 혐의없음

빌려준 돈 받으려 연락, 스토킹 신고당했지만 혐의없음

2026-09-29

강제추행 – 불송치(혐의없음)

연인과 다툼 중 신체 접촉, 강제추행 혐의없음

2026-09-18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 조정 성립

양육비 미지급 이유로 면접 차단, 정기 면접 확보

2026-09-18

E-7-1 퇴사 후 체류자격 변경 – D-10 변경 허가

갑작스러운 퇴사로 체류 위기, 구직비자 변경

202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