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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건설노동자 의뢰인 A씨는 기업형 임대주택 현장에 투입되어, 보 설치 작업을 마치고, 다음 작업인 로프 체결을 위해 보 위에 올라섰는데, 이때 아래쪽 신호수가 A씨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타워크레인을 운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크레인이 보를 향해 움직이며 보가 흔들렸고, 옆 구조물에 걸리면서 A씨가 서 있던 보가 그대로 기울었고 중심을 잃은 A씨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추락 직후 신고는 이루어졌으나 병원 이송까지 시간이 지체되었고, A씨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진단 결과 요추 1번과 2번의 압박골절이 발생했으며, 한 달 반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추가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 측으로부터 골절로 인한 추체 압박이 약 30% 정도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우선 민사상 절차를 통해 회사 측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해 드렸고, 구체적인 손해 조사를 통해 L1과 L2 부위에 각각 20%와 10% 정도의 압박골절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고통과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정확한 손해배상책임청구권 행사를 위해 객관적인 근거 확보에 나섰고, 특히, A씨의 피해는 타워크레인이 가동되면서 보가 충격을 받고 뒤집어진 데에 원인이 존재했기에, 현장 관리자가 타워크레인 작업을 지시하기 전에 현장의 위험 요소 유무, 작업 중인 근로자 중 주의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등을 충분히 살필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명백하게 입증했습니다. 만일 크레인을 움직이지 않았다면 의뢰인이 추락하여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함으로써 100%의 책임 비율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A씨는 40대 중반의 나이로, 일반적인 정년 나이인 65세까지 약 25년의 시간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생 가능한 수입을 산정하여 해당 손해가 끼칠 영향만큼 보상이 필요함을 증명했고, 대법원의 판례를 토대로 향후 정년까지의 남은 기간 동안의 중간이자를 공제한 현가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일실수익과 공제액 등을 산정한 다음 총 손해배상금을 책정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손실에 대해 총 3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남은 인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100% 책임 비율 인정

-타워크레인 운행 전 현장 안전 확인 및 작업자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회사 측의 명백한 과실을 입증하여 사고에 대한 100%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 관철시켰습니다.

②정확한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30% 이상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아, 향후 소득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이끌어냈습니다.

③잔여 가동연한 및 일실수익 산정

-의뢰인의 나이와 잔여 가동연한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른 중간이자 공제 방식 등을 적용, 미래 소득 손실까지 포함한 합리적인 일실수익액을 산정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는 일반적인 사고보다 복잡하고, 업무상 과실 여부와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는 전문가를 통해 사고 책임을 최소화하려 하므로, 피해자 개인이 홀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후유장해 평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일실수익 계산 등 전문적이고 복잡한 손해액 산정 과정을 정확하게 진행하여 피해자가 받아야 할 모든 손해를 포함시키고, 회사나 보험사의 부당한 주장과 합의 유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필요시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관철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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