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산업재해-손해배상 승소]
일실수익, 치료비 외 위자료 2000만 원까지 모두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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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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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계약직 건설노동자인 의뢰인 A씨는 한 대형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잔업이 많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급히 볼트박스를 옮기던 A씨는 바닥에 놓인 연선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고, 설상가상으로 바닥에 놓인 큰 돌에 무릎을 세게 부딪치며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으로 약 2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다른 병원으로 옮겨 후방십자인대재건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에도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좌측 슬관절의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아무런 보상 이야기가 없어 답답했던 A씨는 정확한 손해배상금을 알아보기 위해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는 A씨가 건설회사의 근로자로 재직 중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점에서 민법상 사용자(건설회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설명해 드렸고, 건설회사인 사용자가 고용한 직원이 업무 중 관리 감독 소홀 또는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당시 현장에는 포크레인이 지반 작업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과실 책임이 회사 측에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첫째, 신호수의 부재: 원칙상 신호수가 항상 대기하며 모든 작업자의 안전을 살피고 현장을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둘째, 부적절한 작업 지시: 이로 인해 의뢰인이 직접 포크레인을 피해 다니며 볼트박스를 옮겨야 했던 점.
셋째, 안전 관리 부실: 회사의 안전 관리자가 바닥 환경 정비를 비롯해 전반적인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연선이 정리되지 않는 등 누구나 사고를 당할 정도로 부주의했던 점.
비록 의뢰인이 부주의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연선이나 돌이 없었다면 사고의 정도가 훨씬 가벼웠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회사 측의 책임 비율이 70%에 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관철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 A씨가 입은 장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산정했습니다. 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통해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를 확인한 결과, A씨는 해당 사고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으며, 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슬관절의 불안정성이 나타났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맥브라이드 테이블에 현 상태를 반영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30%에 달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끈질기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 A씨는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2,000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며, 일실수익액과 직불치료비까지 모두 산정하여 총 보상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심각한 무릎 부상으로 인한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재활에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
-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사용자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을 구체적인 현장 상황과 연계하여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②정확한 과실 비율 산정
-현장 안전 관리자 부재, 부적절한 작업 환경, 신호수 미배치 등 복합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회사 측의 과실 비율이 70%에 달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관철시켰습니다.
③객관적인 후유장해 및 손해액 평가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와 맥브라이드 테이블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노동능력상실률이 30%에 달함을 입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물론 일실수익액과 치료비까지 포함한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산업 재해는 사고 발생부터 치료,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복잡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회사 측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보상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 개인이 홀로 법적 대응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사고 경위의 정확한 파악, 책임 소재 규명, 과실 비율 산정, 손해액의 정당한 평가 등 모든 단계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대한의 보상금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 사례처럼 회사의 책임 회피에 맞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전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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