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산업재해-회사측과 합의]
사고책임을 회피하던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및 산재배상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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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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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전기기사로서 공사 현장을 프리랜서로 다니며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공사 현장에서 장기계약 형태로 전기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현장은 관리나 자재 정비가 미흡하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동식 아시바 위에 올라가 작업하던 중, 갑자기 아시바 바퀴가 부서지면서 지지대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중심을 잃고 추락한 A씨는 병원 이송까지 시간이 지체되었고, 양측 종골 골절과 좌측 경골 하단 골절 진단을 받아 수술 및 장기간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였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책임지겠다던 회사 측이 산재보험 적용만 받으면 된다며 연락을 피하자, 막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상담 과정에서 A씨가 호소하는 심각한 고통과 장기간의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는 족관절 통증을 확인했으며, 사건 현장 기록과 치료 기록을 철저히 검토한 결과, A씨가 8주 이상의 재활이 필요하며, 족관절의 15% 노동능력 상실로 인해 이전처럼 현장에서 일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A씨가 민법상 근로자로서 회사는 사용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수칙 및 배려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특히, 현장 내 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리 감독 부재, 전기 공사 전 안전 장치 미설치, 노후한 아시바 바퀴 교체 미비 등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밝히고 회사 측의 과실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공제회에 담보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공제회에도 보상 책임을 요구하여 A씨의 손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이동식 작업대 바퀴 파손에 대한 회사 측의 예방 소홀로 인해 A씨에게 전혀 과실이 없으므로, 100% 회사 과실을 주장하고, 운동 제한 등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에 기반한 위자료를 책정한 결과, 1,700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지급받으셨습니다. 이와 별개로 일실수익액 명목으로 7,0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아 총 8,700만 원 이상의 배상금을 수령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 및 과실 입증
-현장 관리 부실, 안전 장치 미비, 아시바 노후화 등 회사 측의 명백한 과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사고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②민법상 사용자 책임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강조
-프리랜서 형태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관계를 확립하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③공제회 보상 책임 연계
-사업장의 공제회 담보 여부를 확인하여, 회사뿐만 아니라 공제회에도 보상 책임을 물어 배상 금액을 극대화했습니다.
④적정한 과실 평가 비율 산정
-의뢰인의 과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하고,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히 산정하여 정당한 위자료 및 일실수익을 이끌어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산업재해 사고는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특히 회사 측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산재보험 적용만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장해율, 일실수익, 위자료 등 법률적 기준에 따라 피해 금액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회사 및 관련 기관과의 복잡한 협상을 대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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