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자영업자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 후, 어린 자녀들의 생계를 위해 안정적인 직장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후 지인의 소개로 공사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2-3년 동안 다양한 현장에서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백화점 증축 공사 현장에서 송풍기 점검 지시를 받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바닥이 붕괴되어 3미터 상공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추 손상으로 인해 30% 이상의 영구 노동능력 상실 및 한시적 노동능력 상실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의 의료 기록, 사고 현장 동료들의 증언, 관련 사진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받아야 할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회사 측은 A씨의 일부 책임을 주장하며 산재보험금 외 추가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1)안전수칙 미준수, (2)공사 감독 소홀, (3)A씨의 심각한 후유장해와 그로 인한 가족 생계의 어려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은 회사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전달했고, 변호사 선임 전 완강한 태도를 보였던 회사 측은 결국 먼저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A씨를 대신하여 합의 조건을 꼼꼼히 검토했으며, 민형사상 절차를 밟지 않는 조건으로 높은 합의금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A씨와 가족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의사를 반영하여, 일체의 법적 조치를 밟지 않는 대신 산재배상과 별도로 4,0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후유장해 치료를 위해 별도로 4,500만 원가량의 산재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근로계약상 임금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급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객관적 자료 확보 및 분석

-의뢰인의 의료 기록, 동료 증언,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하여 회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의 손해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②회사 측 과실 입증

-안전 수칙 미준수, 공사 감독 소홀 등 회사 측의 명백한 과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회사 측의 책임 비율을 높였습니다.

③의뢰인의 상황 고려한 전략 수립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가족의 생계를 고려하여, 소송을 통한 장기적인 분쟁보다는 신속한 합의를 통한 현실적인 보상 수령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④합의 금액 극대화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고의 심각성과 장해 정도를 주장하여 산재보험금 외 추가 합의금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⑤산재보험금 추가 지원

-근로계약상 임금이 명시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 평균 임금을 적용하여 충분한 산재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 근로자는 심리적,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됩니다. 특히 회사 측은 사고 발생 시 자신들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어, 피해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의학적 진단과 법률 기준에 따라 합당한 손해배상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회사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논리적인 주장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339937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