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스토킹-공소 기각]
20년간 혼인 생활을 한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하려다 스토킹 혐의를 받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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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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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오랜 기간 혼인 관계를 이어온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신감과 의심이 커지면서 의뢰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의 휴대폰과 물건을 파손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아내의 차량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직접 미행하거나 흥신소를 통해 아내의 뒤를 밟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폭행,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당하여 실형 위기에 처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고, 특히 쟁점이 되었던 부부간 스토킹 혐의를 벗는 것에 변론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째, 명백한 잘못에 대한 반성 및 선처 호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나 재물손괴 등 명백히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피력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둘째, 스토킹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반박: 미행이 피해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미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미행은 20년간 함께한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아내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현저히 낮은 행위의 반복성: 의뢰인의 미행은 단 두 차례에 불과했으며,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 이후에는 아내에게 어떠한 연락이나 접근도 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여 스토킹 범죄의 반복성과는 거리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 끝에, 재판부는 부부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혐의였던 재물손괴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정상참작 주장이 받아들여져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항소했으나 최종 항소 기각되어,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본 사건의 성공은 '부부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법리 변론에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스토킹 사건과 달리, 배우자의 외도 의심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의뢰인의 행동을 단순한 악의적 스토킹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 배경과 동기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특히,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불안감 또는 공포감 유발' 여부와 '행위의 반복성'이 결여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스토킹 혐의를 기각시킨 점이 가장 큰 성공 포인트입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감정에 휩쓸려 충동적인 행동을 했을지라도, 그 배경과 동기를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개인이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다양한 혐의가 얽혀 있는 경우, 각 혐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맞춤형 전략 수립이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며,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변론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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