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명예훼손 손해배상- 상대측 기각]
운동선수 코치의 제자 성폭행 사건에 비난 댓글썼다가 소송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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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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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피고)은 한 운동선수 출신 코치 A씨(원고)의 성범죄 관련 뉴스 기사를 접한 후, 기사 댓글란에 A씨의 행위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A씨는 과거 미성년자 제자 강간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항소 기각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형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의뢰인을 포함한 다수의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처음 의뢰인에게 각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댓글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할 만큼 위법한 행위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고 억울함을 풀고 싶어 하셨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에 깊이 공감하며, 단순히 소액의 합의금 문제를 넘어 '표현의 자유'와 '정당한 비판'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투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의 댓글 작성 행위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원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비판임을 강조했으며, 특히 소위 '합의금 장사'를 통해 부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원고의 의도를 지적하며, 피고의 댓글 작성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모욕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20만 원의 화해 권고액마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댓글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모욕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뉴스 댓글란의 특성: 독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공간이라는 점.
둘째, 기사 내용의 객관성: 원고의 범죄 사실을 다룬 기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셋째, 표현의 목적성: 피고들의 댓글이 기사 내용 및 다른 독자들의 댓글 흐름 속에서 원고의 행위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넷째, 악의성 부재: 다른 댓글들과 비교해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4. 성공 포인트
이번 사이버 모욕죄 민사 소송 방어 성공 사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합의금 장사'의 부당성 지적
-사회적 지탄을 받을 행위를 저지른 원고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음을 명확히 주장하여 재판부의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②표현의 자유 및 정당행위 주장
-뉴스 댓글의 특성과 원고의 범죄 사실에 대한 정당한 비판임을 강조하며 모욕죄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③화해권고결정 불복의 용기
-소액이라도 부당한 책임에 대해 의뢰인과 변호사가 한마음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주효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온라인상에서의 댓글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모욕죄 민사 소송은 명예훼손과의 구별, 표현의 수위, 공익성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는 댓글 내용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주장을 펼칩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쉬운 온라인 분쟁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냉철하게 대응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고, 판결까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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