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도주치상 피해 고소-형사합의 및 벌금형]
경미한 뺑소니(운전자 특정X)를 당한 후 후유증 발생하여 고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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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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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피해자)은 일반 골목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향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0.5톤 트럭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차량 접촉에 당황하여 현장에서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운전자와 몇 마디 나눈 후 자리를 떠났지만, 얼마 후 몸에 통증 등 후유증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해 답답한 상황에 처했다는 점입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이 명백한 경미한 뺑소니 사고임을 직감했습니다. 가해자 특정 없이는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첫째, CCTV 확보 및 분석: 사고 현장 주변에 음식점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즉시 사고 장면이 포착된 CCTV를 확보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CCTV 증거물을 확인한 결과, 사고 장면이 확실하게 포착되었고, 사고 직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형사 고소 진행 및 피의자 특정: 확보된 CCTV 증거물을 바탕으로 경미한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로 즉시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경미한 뺑소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로 입은 피해에 대해 대인, 대물 접수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운전자)는 도주치상에 대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이와 별개로 형사 합의금 400만 원까지 지급받으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번 사건의 성공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신속한 현장 증거 확보
-사고 직후 가해자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CCTV 확보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②법리 적용의 정확성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도주치상'이라는 뺑소니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함으로써 가해자를 특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성공했습니다.
③적극적인 형사 절차 활용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를 압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 보상 및 합의금까지 이끌어내는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여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는 막막하고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고 현장 주변의 CCTV,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법적 효력을 갖도록 분석하여, 사고 경위와 증거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법적 혐의를 검토하고 적용합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형사 합의 및 보험 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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