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F-6결혼비자-허가
개인사업자 소득요건 불총족되어 수정신고 후 발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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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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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아내분과 양국에 혼인신고를 모두 마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F-6비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남편분의 소득 요건 충족 문제였습니다. 남편분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동안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해 오셨던 것입니다. 출입국에서는 국세청에 신고된 공식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소득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결혼 비자 발급 과정에서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F-6 비자 발급이 좌절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화이트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가장 시급한 것은 남편분의 실제 소득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첫째, 실제 소득 파악 및 수정신고 안내: 남편분의 지난 1년간의 매출 증빙 자료, 경비 지출 내역 등 사업 관련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했고, 의뢰인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바로잡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명확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둘째, 소득요건 충족 확인: 의뢰인 부부가 소득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셋째, 혼인의 진정성 입증 서류 준비: 소득 문제 해결과 더불어,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다른 서류들도 빈틈없이 준비하여 혹시 모를 추가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모든 서류 준비를 마친 의뢰인 부부는 마침내 F-6 비자를 신청했고, 최종적으로 비자 발급 허가를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소득 신고 누락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신 결과, 이제는 두 분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함께 생활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번 F-6 비자 발급 성공 사례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정확한 상황 진단 및 신속한 대응
-남편분의 소득 과소 신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라는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신속하게 제시하여 실행에 옮겼습니다.
②실제 소득 증빙의 중요성 강조
-관행적인 소득 과소 신고가 비자 발급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인지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소득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③빈틈없는 서류 준비
-소득 요건 해결 외에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등, 비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심사관의 의문을 최소화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F-6 비자 발급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을 넘어, 소득 요건, 혼인의 진정성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소득 문제처럼 특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서 대응할 경우, 잘못된 정보나 미흡한 서류 준비로 인해 비자 발급이 불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며,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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