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12대중과실-고소 대리]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상해 입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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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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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보행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차량이 의뢰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 신호는 명백한 적색등이었으며, 이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반드시 멈춰야 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다수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피해자(의뢰인)는 이를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의 김상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가해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즉시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첫째, 법률적 쟁점 분석 및 고소장 작성: 본 사건은 가해 운전자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명백한 과실 사고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 위반'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12대 중과실 사고임을 명확히 주장하며 고소장(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작성했습니다.
둘째, 대법원 판례 활용을 통한 입증 강화: 대법원 판례(2009도8222)를 근거로, 우회전하는 경우에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한 이후에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법리를 강조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더욱 강력하게 입증했습니다.
셋째, 12대 중과실 사고의 법적 무게 강조: 피해자와의 합의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중대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가해 운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철저한 법리 분석과 명확한 고소장 제출, 그리고 12대 중과실 사고의 법적 중요성을 강조한 변론으로 인해, 가해 운전자는 해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는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의뢰인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성공 포인트는 명백한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사고 발생 사실을 넘어, 관련 도로교통법 규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조항을 명확히 제시하고, 대법원 판례까지 인용하여 가해 운전자의 과실을 빈틈없이 입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전문적인 분석과 대응이 없었다면, 자칫 가해 운전자가 경미한 처벌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안에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둔 결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교통사고는 단순해 보여도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와 같이 형사처벌이 동반되는 경우, 피해자는 사고 처리와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는 사고 발생 시점부터 객관적인 증거 수집, 관련 법규 및 판례 분석, 그리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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