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구상권 청구-감액]
무보험사고로 보험사측의 과도한 구상권 청구에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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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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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륜차 소유주인 피고1과 사고 당시 이륜차 운전자였던 피고2 두 분이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원고)은 2차로 직진/좌회전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었고, 피고 2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하다 상대방 차량의 앞부분과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에는 운전자 외 배우자와 자녀 두 분이 동승하고 있었습니다.
피고1의 이륜차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에 상대방 보험사(원고)는 자신들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라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약 1,200만 원 이상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 측 책임보험사로부터 중복 지급금으로 290만 원을 지급받은 원고는, 나머지 약 1,000만 원에 대해 저희 의뢰인들에게 보험사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사건의 핵심 쟁점을 '무보험차상해특약' 약관의 정확한 해석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대인배상 시 합의금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고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합의금을 지급했기에, 해당 금액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라 지급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약관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무보험차상해특약의 지급 기준은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담당자의 재량으로 지급된 합의금은 인정되지 않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이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법리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저희는 원고가 청구한 합의금 부분이 약관 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산정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약 약관을 기준으로 적정 금액을 다시 산출한 결과, 의뢰인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600만 원(재산정된 합계) 수준이었으며,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중복 지급금 290만 원을 공제하면 약 3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드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약 1,000만 원이 아닌, 저희가 약관에 근거하여 재산정한 300여만 원만을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구상권 청구 금액 중 무려 6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감액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번 사건의 성공은 무보험차상해특약 약관의 면밀한 분석과 이에 기반한 정확한 법리적 주장이 주효했습니다. 일반적인 대인배상 합의금 산정 방식이 아닌, 특약 약관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을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의 관행적인 합의금 지급 방식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법률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보험사 구상권 청구 소송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보험 약관 해석, 손해액 산정, 법리적 반박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본 사례와 같이 약관의 미묘한 차이 하나가 소송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들께서 혼자 소송에 대응했더라면, 혹은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떠안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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