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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B씨와 헤어진 후에도 끔찍한 스토킹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B씨는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상태였습니다.

B씨는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까지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인 C씨를 통해 의뢰인에게 "나는 B의 친구이며, B는 원래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내일부터 당신 집과 회사로 찾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고소한 거 취소하고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협박 메시지를 보내 고소 취소를 종용했습니다.

또한 B씨는 과거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잠들어 있던 의뢰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있었는데, 의뢰인이 이 사실을 경찰에 진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을 가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 2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의뢰인께서는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해 입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셨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을 대리하여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스토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B씨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형사 판결 내용 포함), 협박 메시지,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철저히 준비했고, 이를 바탕으로 B씨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께서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그 피해의 심각성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싸움이 아닌,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합당한 스토킹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B씨에게 스토킹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금전적인 배상을 넘어, 의뢰인께서 겪었던 고통을 법적으로 인정받고 가해자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성공적인 스토킹 손해배상 판결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고 일상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철저한 증거 수집 및 분석

-가해자의 형사 판결 내용, 협박 메시지,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면밀히 수집하고 분석하여 불법행위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②피해의 심각성 논리적 주장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다툼이 아닌 범죄 행위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③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강조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가해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정당성을 강조하여 합당한 위자료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위협합니다. 가해자들은 종종 교묘한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고, 법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기란 쉽지 않으며, 오히려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복잡한 법률 절차와 증거 수집 과정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입증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객관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여 합당한 손해배상을 이끌어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스토킹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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