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건축 시공 기술자인 의뢰인은 친언니가 운영하는 가게의 인테리어를 직접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피고 B를 만나 총 3,000만 원 이내로 공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피고 B는 계약 직후 총 공사비의 30%에 해당하는 900만 원을 착수금으로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약속된 일정을 계속 지연시켰고, 현장에는 자재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공사 진행을 요청했음에도 피고 B는 마지못해 일부만 진행하거나, 용역 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의뢰인이 대신 지급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피고 B를 신뢰할 수 없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한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B는 연락조차 제대로 받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피고 B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다른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불필요한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으며, 결과적으로 피고 B에게 총 1,900만 원을 지급했음에도 제대로 된 공사를 받지 못했고, 무책임한 태도에 인테리어 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의 박재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피고 B의 명백한 계약 불이행 사실과 의뢰인 A님의 적법한 계약 해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계약해지 통보내역, 연락두절 내역 등 꼼꼼하게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소장에 첨부했습니다. 제출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 B가 약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부실한 진행으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기만 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추가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며 인테리어 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본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대금 1,9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 또한 피고 B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성공 포인트

본 사건의 성공은 명확한 증거 자료 확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법리 분석에 있었습니다. 피고의 불성실한 공사 진행과 의무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연결하여 주장함으로써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입증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리 구성이 주효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인테리어 공사 관련 분쟁은 계약 내용의 불분명함, 공사 지연, 부실 시공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일반인이 홀로 해결하기에는 법률적 지식과 소송 경험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정확한 법리 분석을 통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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