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불송치]
공범의 허위주장에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6-18 13:14
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외국 국적을 가진 분으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는 마약 사건의 특성상 의뢰인께 큰 당혹감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으며, 특히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언어적, 문화적 장벽까지 더해져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셨습니다.
2. 화이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첫째,충분한 면담을 통한 사건 정리: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혐의 없음의 근거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둘째,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및 답변 준비: 경찰 조사에 앞서 예상 질문지를 토대로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공범과의 관계, 사건 전후 상황, 당시 행동 등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여, 의뢰인이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셋째,과학적 증거 외 정황 증거 분석 및 반박 준비: 마약 검사 결과가 음성일지라도 공범 진술, 통신 기록, 금융 기록 등 다른 정황 증거로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정황 증거에 대한 반박 논리를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공범의 진술이 의뢰인을 한국에서 퇴거시키기 위한 허위 주장임을 강조하며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변론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마약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공범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성공적으로 탄핵하고, 처음부터 마약을 흡연한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의 일관된 주장을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4. 성공 포인트
이번 사건의 성공적인 방어는 단순히 마약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혐의 없음'을 명확히 입증한 데 있습니다.
①'음성' 결과와 함께 다른 증거 탄핵
-마약 검사 결과 음성인 점과 동시에 공범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외국인인 의뢰인을 한국에서 퇴거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효과적으로 떨어뜨렸습니다.
②일관되고 체계적인 진술 준비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의뢰인이 처음부터 마약을 흡연한 사실이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③'골든타임'인 첫 조사에서의 철저한 대응
-마약 사건에서 첫 경찰 조사가 갖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 시점부터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마약 사건은 그 특성상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며, 과학적 증거 외에도 정황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외국인 의뢰인의 경우 언어 및 절차적 어려움이 더해져 홀로 대응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첫 경찰 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인데, 변호사의 조력 없이 홀로 조사에 임할 경우, 당황하거나 유도 신문에 넘어가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마약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 할지라도 공범 진술, 통신 기록 등 다양한 정황 증거가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허점이나 모순을 찾아내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공사대금 반환청구소송-승소] 25.06.19
- 다음글[사기죄-불송치] 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