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사기죄-불송치]
연인간 생활비 분담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해 사기로 고소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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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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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외국 국적의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고소인으로부터 학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전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함께 거주하며 월세 등 생활비 일부를 분담하기로 약정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약속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생활비 부담 약속을 지킬 의사 없이 자신을 속였다며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이 '증여'의 성격이며, 일부 대여라 하더라도 갚으려는 의지가 있었고 고소인을 속일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2. 화이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첫째,'증여'의 성격 주장: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전 중 상당 부분이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증여'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법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둘째,'기망행위'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금전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아르바이트 내역, 고소인에게 선물하거나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는 등 상호적인 지출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고소인을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셋째,'채무불이행'과 '사기죄' 명확한 구분: 월세 미납 문제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사안이 아님을 명확히 설명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
습니다.
3. 사건 결과
철저한 법리 분석과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국적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무사히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본 사건의 핵심 성공 포인트는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명확한 구분에 있었으며, 특히 연인 관계 특성상 '기망행위' 입증이 까다롭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①연인 관계에서의 '증여' 추정 판례 활용
-법원이 연인 간의 금전 지원을 대여보다는 '증여'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판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학비 지원 등이 고소인의 자발적인 증여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의 부존재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②'갚을 의사 및 능력'의 존재 증명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성립합니다. 의뢰인의 아르바이트 내역, 고소인과의 상호적인 지출 내역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③월세 미납 문제의 민사적 성격 강조
-월세 미납이 명백한 채무불이행임은 인정하되, 이는 동거 당시 월세를 낼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으로 내지 못하게 된 민사적 문제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금전 문제로 인한 사기 고소는 개인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안겨주며, 복잡한 법리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와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는 더욱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그 구분이 모호하여 일반인이 혼동하기 쉬운데, 경험 많은 변호사는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여 오해를 불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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