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명예훼손-불송치]
대형 소속사 가수에 대한 댓글로 인해 명예훼손 소송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6-18 10:20
본문
1.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평소 즐겨 찾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대형 소속사 가수에 대한 '친일', '우익' 관련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셨습니다. 해당 가수의 소속사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인을 고소했고,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심각한 정신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셨습니다. 특히 거대 자본을 가진 상대방과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의뢰인의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무려 세 번의 의견서 제출과 세 번의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저희 화이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끝까지 함께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2. 화이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 법률사무소는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첫째,치밀한 법리 분석 및 의견서 작성: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총 세 번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둘째,경찰 조사 동행 및 조력: 의뢰인께서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로 인해 느끼시는 불안감을 덜어드리고자, 세 차례의 경찰 조사에 모두 동행하여 진술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셋째,지속적인 소통: 의뢰인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3. 사건 결과
헌신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모든 고소 건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거대 소속사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는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성공적인 방어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와 판례에 근거한 치밀한 방어 논리를 구축한 덕분입니다.
①'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임을 명확히 강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가 필수적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게시글이 특정 뉴스 기사나 기존 비평에 대한 동조, 또는 주관적인 평가인 '의견' 표현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②'허위 사실' 입증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음을 지적
-설령 의뢰인의 표현이 사실 적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더라도,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고소인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이 허위라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했고, 단순한 의혹 제기로는 허위 사실 적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③'모욕' 혐의에 대한 방어
-의뢰인의 표현이 다소 무례하게 느껴질 수 있었으나, 이것이 형법상 모욕죄에서 말하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온라인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하며, 일반인이 법리적 해석과 증거 수집,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대 자본을 가진 경우 개인이 홀로 맞서 싸우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는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를 기반으로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 효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경찰 조사 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이전글[사기죄-불송치] 25.06.18
- 다음글F-6결혼비자-허가 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