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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청년으로, 한국에서 4년제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한국어 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국계 회사 면접 후 '비대면 거래 방식'이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면 유죄"라는 논리로 의뢰인을 압박했지만, 1심 재판부는 화이트법률사무소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안타깝게도 1심 구속으로 인해 출국 기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한국 입국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출석하지 못하자 항소심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했고, 결국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1심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낸 경험과 더불어,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을 접하고 즉시 상고심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판결 내용의 부당함을 넘어 항소심 재판 절차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첫째, 항소심 절차 위법성 면밀 검토: 항소심 판결문을 포함한 모든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지 못한 것이 부정한 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변론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채 재판이 진행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둘째, 공시송달 절차의 법적 하자 발견: 항소심 재판부가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점을 잘못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항소심은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출석권 침해 주장: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피고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출석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법한 절차였음을 상고 이유의 핵심으로 삼아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대법원은 화이트법률사무소 박재훈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항소심의 절차 진행이 명백히 위법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데도, 원심은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였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항소심의 징역 1년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성공은 단순히 판결의 결과를 뒤집은 것을 넘어,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①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정확한 통찰

-사건 내용 자체의 유무죄 판단을 넘어,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미묘하지만 치명적인 절차적 하자를 정확히 꿰뚫어 본 변호사의 통찰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②피고인 출석권이라는 기본권 강조

-의뢰인이 한국에 입국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공시송달 절차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피고인의 출석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한 재판이었음을 대법원에 설득했습니다.

③고도의 법리 분석 및 논리적 주장

-대법원 상고심은 고도의 법리적 분석과 논리적인 주장이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복잡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상고 이유를 제시하여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형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검찰의 항소, 그리고 항소심에서의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전문적인 법리적 지식이 요구되는 단계입니다. 본 사례처럼 절차적 위법성을 찾아내어 판결을 뒤집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물론, 항소심, 나아가 상고심까지 각 재판 단계에 맞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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