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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의뢰인은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외삼촌(어머니의 오빠)이 어머니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겠다며 병원에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료법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료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가 사망한 경우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의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환자가 사망했을 때 의료기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리고 이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형제자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병원은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뢰인)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오빠에게 섣불리 진단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이는 의료법 제23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화이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병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첫째, 의료법 위반 사실 명확화: 병원이 의료법 제23조를 위반하여 망인의 오빠에게 진단서를 교부한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의 법규 해석 오류에 대한 반박: 수사기관은 의료법 제23조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의료법 제88조 벌칙 조항에 제21조 제2항은 포함되어 있으나 제21조 제3항은 없다는 점을 들어 처벌 불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박재훈 변호사는 의료법 제21조 제3항은 제21조 제2항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므로, 제3항을 위반한 것은 결국 제2항을 위반한 것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논리로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셋째, 유사 판례 확보 및 고소인 보충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의 이해할 수 없는 법규 해석에 대응하기 위해, 끈질긴 노력 끝에 처벌 법규에 대한 이견이 쟁점이었던 유사 판례를 찾아냈습니다. 해당 판례는 화이트법률사무소와 동일한 논리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였으며, 이를 고소인 보충 의견서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끈질긴 노력과 법리적 주장이 빛을 발하며, 피고소인인 대형 병원 측은 합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원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으로 인해 병원 측의 합의 의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결국,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주도로 피고소인과 고액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료법 제23조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합의가 성립되어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의 가장 큰 성공 포인트는 수사기관의 잘못된 법규 해석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법리적 주장을 펼쳐 관철시켰다는 점입니다. 의료법 제21조와 제23조 간의 관계 및 처벌 규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사 판례를 찾아내어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대형 병원의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고액의 합의를 이끌어낸 협상력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의뢰인의 피해 구제를 이뤄낸 사례입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에서 보듯이,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복잡한 법규 해석 문제에 직면했을 때 수사기관의 잘못된 판단에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의료법과 같은 법률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변호사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조항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필요한 경우 유사 판례를 찾아내어 논리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협상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분쟁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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