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비밀침해교사-불송치]
타인의 카톡 대화를 몰래 촬영하게 하여 역고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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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7 15:43
본문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주요 인물은 A, B, C 세 명이었습니다. B와 C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의뢰인 A와 B가 심하게 다투던 중, B는 A에게 문제가 될 만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A는 당혹감에 해당 사진을 삭제했으나, 이후 B를 고소하기 위해 그 사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A는 B의 친구인 C에게 부탁했고, C는 B의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B가 A에게 보냈던 사진을 캡처하여 A에게 전송했습니다. A는 이 사진을 증거로 B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B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유출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B는 역으로 A를 비밀침해교사죄로 고소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의 비밀침해교사죄 방어를 위해 면밀한 법리 검토와 전략적인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첫째, ‘A와 B 사이의 대화이므로 비밀이 아니다'에 대한 대응: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 침해'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비록 A와 B 사이의 대화 내용이었지만, C가 B의 허락 없이 몰래 B의 휴대전화에 접근하여 대화 내역을 촬영하고 A에게 전송한 행위는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 해당하므로 비밀침해죄에 성립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A가 이미 받았던 사진이므로 비밀침해 입증이 되지 않는다’에 대한 대응: 의뢰인 A는 이미 해당 사진을 B로부터 받았던 사실이 있었으나, 이를 삭제한 후 다시 취득한 과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만약 A가 초기 고소를 진행하면서 해당 증거를 제출할 때, (그 취득 경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했더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으나,) 이미 증거 제출 과정에서 출처가 명확히 드러난 상황이었기에 이 부분의 입증 가능성을 인정하고 다른 방어 논리에 집중했습니다.
셋째, '교사죄' 입증의 어려움 집중 공략: 의뢰인 A의 혐의는 직접적인 비밀 침해가 아닌 ‘교사죄’였습니다. 즉, A가 C에게 비밀 침해 행위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하거나 부추겼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이 점에 주목하여, A가 C에게 해당 행위를 명확하게 교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C의 진술이나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서 A의 교사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을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3. 사건 결과
치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인 변론 끝에, 의뢰인 A는 비밀침해교사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핵심 쟁점 파악 및 집중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의 핵심 요건인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에게는 ‘교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임을 간파했습니다.
②교사 행위의 입증 난점 공략
-교사죄의 특성상 교사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증거가 부족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③선제적이고 정확한 법률 자문
-초기 고소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있었다면 불필요한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정확한 상황 판단과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는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부상하는 복잡한 법률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러한 복잡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방어하기란 어렵기에, 변호사는 성립 요건과 교사죄의 특성 등 복잡한 법리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방어 논리를 제공합니다.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박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무엇보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진술이나 오해를 방지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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