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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러시아 국적의 의뢰인 3명은 한국에서 지하철과 백화점을 오가며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소매치기 절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생각보다 큰 이득을 얻지 못한 채 러시아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했을 당시, 의뢰인들은 이미 1건의 사건(이하 A건)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남은 2건의 사건(이하 B건, C건)은 경찰 조사가 막 시작된 초기 단계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외국인 신분이었던 의뢰인들이 이미 A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소에 갇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은 범죄로 인해 구속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출국 금지가 풀리지 않은 채 강제 퇴거 명령이 내려지면 보호소에 계속 구금됩니다. 특히 보호소에 구금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형량에 산입되는 구금 기간)로 인정되지 않아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구금되지 않도록 신속한 합의와 사건 종결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우선 B건과 C건에 대해서도 피해자들과 빠르게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A, B, C 세 사건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었고, 이미 A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상황이라 나머지 두 건에 대해 추가적인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B건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의뢰인들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C건 역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A, B, C 세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받게 한 뒤, 그동안 의뢰인들이 구금되어 있었던 상당한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교도소에 직접 방문하여 통역인과 함께 의뢰인들에게 이러한 변론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며 끊임없이 설득하고 독려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난관은 검찰의 불합리한 기소 방식이었습니다. 검찰은 B건과 C건을 동시에 기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건의 1심 판결이 나올 무렵 C건을 분리하여 기소함으로써 의뢰인들이 보호소와 구치소에 불필요하게 장기간 구금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검찰에 여러 차례 B건과 C건의 병합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는 의뢰인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도 불구하고, 2심 판결에서 A, B, C 세 사건 모두 병합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들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양형 이유로 명시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화이트법률사무소의 끈질긴 노력과 전략적인 변론이 결실을 맺은 결과였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포기하지 않는 끈질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항소심에서 모든 사건을 병합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②전략적인 변론

－외국인 범죄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인정되는 보호소 구금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산정하게 함으로써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③어려운 소통 환경 극복

－교도소 방문 및 통역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으로 의뢰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④불합리한 검찰 대응에도 굴하지 않음

－검찰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병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 결국 항소심에서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외국인 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른 특수성과 복잡성을 가집니다. 특히 언어 및 문화적 장벽,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과의 연계 문제로 인해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즉각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보호소 구금 기간의 미인정 등 외국인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맞는 방어전략을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유리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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