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1. 사건 개요

피해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후배 피고소인을 업무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겪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사내 특정 과장과 교제한다는 허위 사실을 회사 내부에 유포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해당 과장의 집 근처에 거주한다며, 회사 내 권한 있는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개인정보(GPS 이미지)를 무단으로 캡처하여 타인에게 공유하는 등 도를 넘는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피고소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첫째, 명예훼손 혐의: 현장 녹취록이나 명확한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웠지만, 목격자의 '사실확인서' 확보에 최선을 다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피고소인이 유포한 글이 명확하게 존재했기에,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피고소인이 직접 주소를 명시하지 않고 지도 캡처본을 유출한 특이성 때문에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거주지 주소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와 회사 내 직원의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경찰 수사 결과, 명예훼손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으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또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화이트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느끼고, 충분히 이의신청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에게 별도의 비용 없이 이의신청을 진행할 것을 설득하여 전략적인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소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벌금형)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고 사회적으로 입었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포기하지 않는 전략적 판단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결국 혐의를 인정받았습니다.

②법리적 해석의 탁월함

-주소 유출 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한 법리적 난관을 극복하고, 거주지 주소와 회사 내 개인정보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③이의신청 제도의 적극적 활용

-기한이 없는 이의신청 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 피고소인의 합의 시도와는 별개로 전략적인 시점에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추가적인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직장 내 괴롭힘,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 등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변호사는 복잡하고 모호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명확히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적 주장을 펼지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을 뒷받침할 자료를 마련합니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찰 이의신청, 형사 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3793313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