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의 보호소년이었습니다. 후배의 부름으로 사건 현장에 갔을 뿐, 어떠한 폭력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특수강요 혐의로 형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져 의뢰인 측은 안도했으나, 검사의 재수사 요청 이행 후 돌연 기존 불송치 결정이 취소되고 송치 결정이 내려져 큰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화이트는 갑작스러운 송치 결정으로 불안해하는 의뢰인과 가족들을 위해 즉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기존 불송치 결정이 송치로 변경된 원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사건의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에게 특수강요죄의 구성요건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던 의뢰인이 '특수'강요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선례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강요 사실 또한 인정되지 않음을 소명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발빠른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적극적인 변론 활동 덕분에,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불개시 결정은 말 그대로 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의뢰인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시켜 드린 결과입니다.

4. 성공 포인트

본 사건의 핵심 성공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특수' 구성요건 불충분 입증

-의뢰인에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라는 특수강요의 핵심 구성요건이 결여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②대법원 판례 활용

-의뢰인의 강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을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를 효과적으로 인용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③갑작스러운 송치 결정 원인 분석

-불송치에서 송치로 변경된 이례적인 상황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방어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청소년 관련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중한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재수사 요청으로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에,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