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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화이트로펌
작성일 25-05-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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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여가 시간 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다 의료 관련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하던 중 회원 B씨와 정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으나, B씨는 조롱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의료법 위반의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잘못을 바로잡고자 B씨를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와 B씨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이에 앙심을 품은 B씨는 A씨에게 보복성 괴롭힘을 시작했습니다. B씨는 한밤중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A씨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으며, 한 달여 기간 동안 400회가 넘는 부재중 전화를 지속적으로 남겼습니다. 반복되는 전화 스토킹으로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낀 A씨는 결국 형사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가해자 B씨는 단순히 게시글 내용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전화를 받지 않아 몇 번 더 걸었을 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화이트법률사무소는 가해자 B씨의 행위가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파악하고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첫째, 위협적 댓글 및 개인정보 이용 협박 입증: B씨가 과거 온라인 카페에서 "칼 맞기 싫으면 그런 말 하지 마라", "밤길 조심해라", "무서운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 등 의뢰인에게 심각한 불안감을 유발하는 위협적인 댓글을 남겼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올해 초 둘째 아들이 유치원 퇴소를 고민한다고 들었다. 남편이 아는지 모르겠다"는 등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언급하며 위협을 가하려 한 정황을 명확히 했습니다.

둘째, 지속적, 반복적 전화 스토킹 행위 입증: B씨가 한 달 이상, 주로 밤늦은 시각에 약 400회에 달하는 부재중 전화를 남긴 사실을 통신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전화를 받지 않아 명백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전화를 시도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셋째, 명예훼손 및 비방성 댓글 입증: B씨가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명단에 올라갈 것임을 경고한다", "약사법 시행이 아닌 본인의 식약처 신고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인다" 등 구체적인 허위 사실 또는 사실적시의 비방성 댓글을 남겼음을 입증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B씨의 행동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방해하고, 스토킹을 통해 공포와 위협을 가하며 심지어 가족들까지 두려움을 느끼게 한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해자 B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본 사건의 성공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온라인 분쟁에서 발생한 행위의 법적 성격 규명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댓글, 통화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단순한 다툼이 아닌 '스토킹 범죄'의 법적 성립 요건을 충족함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②방대한 통신 기록 및 온라인 기록의 효과적 활용

-400회에 달하는 부재중 전화 기록, 온라인 커뮤니티의 댓글 기록 등 방대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여 가해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그리고 위협 및 공포 유발 목적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③가해자 주장의 맹점 정확히 파악 및 반박

-가해자가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스토킹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 검토와 증거를 통해 해당 주장이 성립될 수 없음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④피해자의 고통과 불안감 효과적 전달

-반복되는 전화 스토킹과 온라인상의 위협으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일상생활의 방해, 가족들의 불안감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여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스토킹은 그 증거 확보가 어렵고, 가해자가 교묘하게 법망을 회피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정확히 판단합니다. 또한, 수백 회에 달하는 통화 기록, 온라인 대화 내용 등 방대한 양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해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 고의성, 피해 유발 사실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 제시합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가해자 측의 부당한 주장이나 법리적 다툼에도 전문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강력하게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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