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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결혼 후 타지로 이사 와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지역 온라인 카페를 통해 생활 정보와 육아 정보를 얻고 다른 회원들과 활발하게 소통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의 학원을 알아보러 방문했다가 학원 선생님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당시 선생님의 거친 언행에 불쾌감을 느낀 A씨는 집으로 돌아와 해당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지역 카페 게시판에 작성했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A씨는 과거 상담 전화 시 선생님이 아이의 학습 의사를 비웃으며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걸로 만족하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추가로 덧붙였습니다. 해당 글을 접한 학원 선생님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의 사건을 의뢰받은 즉시 게시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사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됨을 설명하고, 해당 법에 따른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비방할 목적',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조력했습니다.

첫째, 허위 사실 적시 여부 및 입증 책임 공략: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게시글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고소인 측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주차 문제나 전화 상담 내용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게시글 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에게는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둘째, '비방할 목적' 부재 및 '공공의 이익' 목적 변론: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비방할 목적'은 단순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비난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게시글은 지역 카페 회원들에게 학원 선택이나 방문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알리고 육아 고충을 공유하려는 '공공의 이익' 목적이 더 강하며, 특정 개인을 비방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려는 목적은 없었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셋째, 사건 발생 초기부터의 체계적 대응: 의뢰인이 경찰 연락 직후 바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신 덕분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상되는 수사 방향에 맞춰 의뢰인의 진술을 미리 준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기관은 화이트법률사무소의 법리적 주장과 변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 A씨의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특히 '비방할 목적'이나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4. 성공 포인트

본 사건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주효했습니다.

①온라인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정확한 법리 이해 및 사건 적용

②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중 '허위 사실 적시' 및 '비방할 목적'의 엄격한 해석과 입증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여 변론에 활용

③대법원 판례 등 관련 법리를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춰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공공의 이익' 목적을 부각하고 '비방 목적'을 탄핵

④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을 확보하고 불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에 작성한 글 하나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 특히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그 성립 요건이 복잡하고, 어떤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허위성 여부, 비방 목적 판단 등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감정적으로 작성된 글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글 내용과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해당 표현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위법성 조각 사유나 양형에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신속하고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