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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평소 인터넷 기사를 통해 연예인 소식을 접하고 댓글을 남기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한 연예인의 연애 기사에 접하고 충동적으로 악성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댓글에는 연예인의 과거 마약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비하하고 저주하는 과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기사에는 유사한 내용의 악의적인 댓글들이 다수 달려 있었고, A씨는 별다른 경계심 없이 다른 댓글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댓글 작성 후 곧바로 잊고 지내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연예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큰 두려움에 휩싸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무심코 남긴 댓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즉시 해당 댓글 내용이 형법상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첫째, 모욕죄 성립 요건 및 위법성 조각 사유 집중 검토: 해당 댓글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실제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와 함께, 비방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할 수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등) 적용 가능성을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둘째, 피해 연예인의 공적 행위 및 사회적 물의 강조: 댓글의 배경이 된 피해 연예인이 과거 마약 투약으로 인해 이미 여러 차례 재판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댓글은 이러한 공적 인물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비판적인 감정 표현의 일환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위법성 조각 주장: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댓글이 비록 과격했으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위법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넷째,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및 우발적 행위 강조: 의뢰인이 고소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해당 댓글을 삭제했으며,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해당 댓글 작성이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인 악의적 비방이 아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감정 표현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 분석과 적극적인 변론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댓글이 비록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사안의 배경과 경위, 댓글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할 때 형법상 모욕죄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 A씨는 모욕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 성공 포인트

본 사건 성공의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온라인 악성 댓글 관련 모욕죄의 법리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이해와 적용

②단순히 댓글 내용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해당 댓글이 작성된 배경(피해자의 공적 행위, 기사 내용 등)과 전체적인 맥락 파악

③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 사건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위법성 조각 사유 입증

④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태도와 댓글 삭제 등의 사후 조치를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정상 참작 유도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온라인상에서의 댓글이나 게시글은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처럼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나 행위, 댓글의 내용과 맥락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인이 이러한 법률적인 쟁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나 위법성 조각 사유를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적 주장과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부터 재판 과정까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 절차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은 무죄를 입증하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