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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례의 의뢰인은 한국인 남성으로, 베트남 국적의 배우자와 재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는 이전 혼인에서 얻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이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법적으로도 완전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을 위해서는 피양자의 친부(베트남 거주)의 동의가 필수적이었고, 해외 거주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은 연락 두절, 동의 거부 등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현지에서 준비된 서류가 한국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본 사례 역시 현지 행정기관의 동의서를 번역, 인증 및 공증하여 한국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 외국인팀은 의뢰인의 베트남 친양자 입양 심판 청구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맞춤형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첫째, '친족관계 소멸' 동의 확보: 한국 법원에서 요구하는 '종전의 친족관계가 소멸되고, 한국에서 새로운 친족관계가 형성됨을 인지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베트남어에는 이에 정확히 대응하는 법률 용어가 없어, 해당 법률적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 번역 및 공증하는 데 전문성을 발휘했습니다.

둘째, 현지 행정 시스템 차이 극복: 베트남 각 지역 인민위원회의 상이한 서류 양식 및 행정 처리 방식을 고려하여, 발급 받은 서류가 한국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현지 사정에 능통한 베트남 국적 직원이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셋째, 완벽한 서류 준비: 한국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과 내용을 충족하는 동의서를 작성하고, 번역, 공증, 영사 확인까지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3. 사건결과

화이트법률사무소 외국인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가정법원은 의뢰인의 바람을 받아들여 베트남 친양자 입양 심판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배우자 자녀는 법적으로 한국인 아버지의 완전한 자녀가 되었으며, 이전 베트남 친아버지와의 법적인 관계는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본 사례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①외국인 문제 전문가

-외국인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외국인팀의 맞춤형 조력

②현지 네트워크 활용

-베트남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 인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서류 준비 및 소통

③정확한 법률 용어 번역

-한국 법원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번역 및 현지 언어로의 정확한 의미 전달 능력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국제 친양자 입양은 국내 입양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 친부모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연락 두절, 의사소통 문제, 법률 인식 차이 등)

-외국에서 준비된 서류가 한국 법원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친족관계 소멸'과 같은 한국 법률 용어에 대한 외국어 번역 및 현지 법률 체계와의 이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