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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의뢰인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배우고자 국내 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한 성실한 유학생이었습니다. 학업 초기에는 본국 부모님의 지원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득이하게 생계를 위해 택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학생(D2 비자) 신분으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소득 활동을 한 사실이 택배 회사의 소득 신고로 인해 드러났고, 결국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상당한 금액의 범칙금'과 함께 '외국인체류연장 불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접한 저희 화이트 법률사무소 외국인 팀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행정심판 청구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의 간절한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째, 성실한 학업 태도 강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균 이상의 학점을 유지하며 학업에 매진해 온 의뢰인의 노력을 부각했습니다.

둘째, 근로의 불가피성 피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셋째,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부과된 범칙금을 성실히 납부했고, 앞으로는 법규를 준수할 것을 약속한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전달했습니다.

넷째,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체류 불허 처분으로 인해 의뢰인이 잃게 될 학업 기회와 고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꿈을 강조하며, 이는 출입국 관리 질서 유지라는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화이트 법률사무소 외국인 팀의 끈질긴 노력과 논리적인 주장에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의뢰인에게 출국기한유예 허가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당장 출국해야 하는 위기에서 벗어나 남은 학업을 마치거나 다음 체류 자격 변경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본 사건의 성공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①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

-단순히 법률적인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에 공감하고 진정성 있게 변론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②구체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

-성적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성실성을 입증하고, 법리적인 근거를 통해 처분의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③적극적인 소통과 신뢰 구축

-의뢰인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며 신뢰를 구축한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체류 불허 처분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법률 검토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행정심판 등 법적 절차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유리한 주장을 펼쳐 의뢰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6. 화이트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이유

화이트 법률사무소는 외국인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사건팀 운영: 다양한 국적의 의뢰인들을 위한 1:1 외국직원 상담 등 세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공감 능력: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 돕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사건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