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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앓고 있던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 고국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약품이 국내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사전 신고가 필수적인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행위는 '밀반입'으로 간주되었고, 양주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즉각적인 추방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 유지를 위해 가져온 약이 오히려 낯선 타국에서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잃게 할 추방 사유가 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저희 화이트법률사무소 외국인팀은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접하고 즉시 사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의로 법을 위반하려 한 것이 아니며, 질병 치료 목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추방이 의뢰인의 삶에 미칠 가혹한 결과를 고려하여 면밀한 법리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출입국·외국인청의 추방명령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딱한 사정과 절박한 심정을 깊이 헤아려 모든 법률적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3. 사건 결과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조력으로 제기된 행정심판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추방명령의 집행이 즉시 정지되었습니다. 비록 행정심판 및 추후 진행될 수 있는 행정소송(1심, 2심, 3심)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2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당장의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 한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법적인 다툼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며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4. 성공 포인트

①신속한 초기 대응

－추방 명령을 인지한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②행정심판 제도의 적극 활용

－출입국 당국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행정심판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추방명령의 집행정지를 이끌어냈습니다.

③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법리적 주장

－의뢰인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법규를 위반하게 된 경위, 인도주의적 측면 등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긍정적인 결정을 유도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외국인에게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작은 실수나 오해만으로도 비자 취소, 강제 추방, 입국 금지 등 돌이키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방 명령과 같은 중대한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능통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은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화이트법률사무소 외국인팀을 선택하는 이유

■출입국·외국인 사건 전문성: 화이트법률사무소 외국인팀은 변호사를 비롯하여 출입국 비자 문제 해결 경험이 풍부한 실무진들로 구성되어, 외국인이 겪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국어 소통 시스템: 각국의 언어에 능통한 직원이 의뢰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며, 언어 장벽 없이 복잡한 법률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종합 법률 서비스: 출입국 관리법 위반, 비자 문제, 체류 자격 변경 및 연장, 강제 퇴거, 행정심판 및 소송 등 외국인이 한국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