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인 의뢰인 A씨가 지하철에서 친구를 사진 촬영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A씨는 맞은편에 앉은 친구를 찍는 과정에서 우연히 친구 양옆에 서 있던 여성 두 명의 모습이 함께 찍혔습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여성이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불법 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한국 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 법률 지식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강제 퇴거의 위기에 처해 매우 불안해 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의 박재훈 변호사는 사건 초기 기록을 검토한 결과, A씨의 행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정도의 사진 촬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외국인인 A씨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충분한 배려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조서를 작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을 중심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오해의 가능성: 피해자가 아닌 제3의 목격자가 신고한 점을 강조하며 오해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둘째, 수사 과정의 문제점: 외국인인 의뢰인과의 소통 부족 및 수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의뢰인이 충분히 혐의를 소명하지 못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사진 촬영의 주된 목적: 화면의 구도가 여성이 아닌 맞은편 친구를 피사체로 하여 촬영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넷째, 피해 여성들의 행위: 친구를 찍던 중 피해 여성들이 다가와 친구를 가렸고, 이에 가려진 사진을 즉시 삭제한 점을 부각하며 오히려 피해 여성들의 행위가 사진 촬영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섯째, 촬영 상황의 특수성: 몰래 촬영할 구도가 아니었고,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났다는 점, 친구 역시 A씨가 사진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3자인 목격자의 증인신문을 통해 목격자가 상황을 오해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소명하고, 유사 판례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화이트법률사무소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 A씨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변호인의 의견서에서 어필한 위와 같은 사정들이 모두 참작되었으며,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유사 판례 역시 판결에 반영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본 사건에서 화이트법률사무소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정확한 상황 파악 및 쟁점 분석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면밀하게 기록을 검토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핵심 쟁점들을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②적극적인 증거 제시 및 변론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함께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외국인인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며 논리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③제3자 증인신문 활용

-목격자 증인신문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명확히 밝히고,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④유사 판례 활용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제시하여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도왔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과 같이 외국인이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 시 강제 퇴거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