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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갈등이 익명 커뮤니티 앱인 블라인드를 통해 격화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의뢰인 A씨는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앱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및 직장 내 불이익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받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게시글은 의뢰인이 면접 당시 상사가 언급했던 연봉 재협상 가능성이 사실상 ‘희망고문’이었으며, 상사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직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는 내용(A게시글)과, 며칠 뒤 같은 상사를 지칭하며 업무 방식과 능력에 대한 불만을 비꼬는 내용(B게시글)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게시글에 대해 게시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주관적인 의견 표명으로 판단하고, 상사의 이직 사실 언급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자, 의뢰인 A씨는 법률사무소 화이트의 박재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재훈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첫째, A게시글에 대한 불법 행위 불성립 주장: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해당 게시글로는 불법 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둘째, B게시글에 대한 작성자 부인 및 진실 규명: B게시글은 의뢰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며, 실제 작성자가 원고에게 뒤늦게 사과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셋째, 오전송 메시지 유포 주장에 대한 증거 부재 지적: 원고가 주장하는 이직 관련 내용의 오전송 메시지 유포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넷째, 인과관계 부존재 주장: 직장 내에 해당 사실이 알려져 손해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행위로 인한 인과관계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재훈 변호사는 블라인드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서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사건결과

박재훈 변호사의 꼼꼼한 법리 분석과 철저한 증거 제시를 통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억울한 명예훼손 소송의 부담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 100만 원을 지급받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본 사건의 성공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주효했습니다.

①정확한 법리 분석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온라인 게시글의 특성을 고려한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②객관적인 증거 확보 및 활용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실제 게시글 작성자의 사과 사실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③인과관계 부존재 입증

-온라인 익명 게시글과 원고의 손해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④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소송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의 명예훼손 사건은 온라인상의 특성으로 인해 사실 관계 파악 및 법리적 판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혐의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 및 제출하며, 법정에서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