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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타인의 기망에 속아 자신의 통장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이후 해당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민사소송까지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형사 사건에서는 기망으로 인해 명의를 대여해 준 사실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민사소송에서는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액의 청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여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고 사건을 마무리할지 고민하였으나, 억울한 마음에 화이트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의 박재훈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원에 상당인과관계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 가능성, 행위가 피해 발생에 미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들 대부분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계좌 정보를 넘겨주었고, 제공한 계좌 역시 단 1개뿐이며, 어떠한 대가도 받거나 자유롭게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계좌는 이미 원고들이 기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3. 사건결과

화이트법률사무소의 끈질긴 노력과 설득력 있는 변론 덕분에, 법원은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본 사건의 성공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①정확한 법리 분석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에 적용하여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②객관적인 사실 입증

-의뢰인이 기망에 의해 명의를 대여했고,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③피해자 측 주장의 허점 지적

-원고들의 손해가 피고들의 명의 대여 행위가 아닌 성명불상자의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의뢰인의 억울함 대변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법적 조력을 받은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통장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으며,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었을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명의대여자가 범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피해자 측은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 변호사의 도움 없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억울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명의대여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법정에서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