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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A씨의 자발적인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고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업장 변경 횟수를 모두 소진한 상황이었기에, 부당해고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이트법률사무소를 찾아 부당해고 구제 및 금전보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며, 원직 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금전보상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회사가 주장하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부당해고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회사의 인사업무 담당자가 의뢰인의 카카오톡 메시지 이전에 "돌아가라", "경찰을 부르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결과

노동위원회는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

결국 의뢰인 A씨는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다행히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했던 임금에 상당하는 금전보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본 사건에서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정확한 상황 분석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과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환경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②결정적 증거 확보 및 활용

-회사의 인사업무 담당자의 발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해고 의사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③논리적인 주장 전개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 및 판례를 바탕으로 회사의 주장이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④의뢰인의 이익 최우선

-원직 복직이 어려운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금전보상을 요청하는 등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부당해고 사건은 사실 관계 파악 및 법리적 해석에 있어 복잡한 쟁점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본 사건과 같이 사용자는 자발적 퇴사를 주장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언어 소통의 어려움까지 겪을 수 있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