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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오랜 결혼 생활 후 이혼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카페 창업을 결심, 딸과 함께 운영할 작은 카페를 인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경영난에 직면하여 폐업을 결정하고, 권리금 1,800만 원에 양수인 C씨에게 카페 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조건에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C씨가 즉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영업권을 인도하고, 폐업 신고 및 물품 정리를 완료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양수인 C씨는 인도받은 카페 내부의 정리 상태가 미흡하고 폐기되지 않은 음식물품이 남아있었다며 A씨에게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C씨는 A씨의 딸이 실제 임차인이었으므로 A씨에게 권리 양도 권한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폐업 당시 계약 이행의 불성실, 그리고 이로 인한 점포 전대차 계약 파기 등의 손해를 주장하며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홀로 소송에 대응하기 어려움을 느낀 A씨는 화이트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원고 C씨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A씨가 아닌 그의 딸이 임차인이므로 권리 양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민법상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 계약도 유효하며, A씨가 딸(실제 임차인)로부터 권리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둘째, 계약 불이행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A씨가 인터넷, CCTV 해지 및 음식물품 정리 등 폐업 당시의 계약 이행을 불성실하게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A씨가 관련 이행 사항들을 성실히 진행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인터넷 및 CCTV 해지 지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함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반박: 원고는 A씨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점포 전대차 계약이 파기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앞선 주장이 모두 근거 없음을 밝히고, A씨가 폐업 신고를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중개인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행했으며, 원고 역시 계약 체결 후 사업자 등록이나 영업 허가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점포 내외부 청소 및 정리 미흡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미 이를 인지하고 양해했으며, 이후 수차례 방문 시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CCTV 및 인터넷 해지 역시 곧바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중개인의 연락을 받고 철거를 완료한 점을 들어 원고 주장의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 C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 A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4. 성공포인트

본 사건의 성공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주효했습니다.

①정확한 법리 분석

-타인 권리 매매의 유효성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원고의 무권대리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②객관적인 증거 확보

-의뢰인이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③논리적인 주장 전개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률적으로 근거가 부족함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④상대방 주장의 허점 지적

-원고가 계약 후 적극적인 영업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청소 및 정리 미흡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 등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은 점포 양도·양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법률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 없이 홀로 소송에 대처했다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 및 제출하며, 법정에서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