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80대 후반의 의뢰인 B씨는 오빠 A씨의 부탁으로 건물 관리를 맡아왔습니다.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건물 매입 관련 채무가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와 공정증서를 통해 채무액을 나중에 변제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공정증서에는 빌려준 금액과 병으로 아내가 사망하고 정신 없던 A씨의 아들에게 들어간 비용을 합산하여 총 2억 3천만 원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아들은 아내의 장례 후 해당 증서를 확인하고,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이용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B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화이트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화이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 법률사무소의 박재훈 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의뢰인 B씨가 오빠 A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대여금을 지급했음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손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2억 3천만 원의 채무가 정당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공정증서가 기망에 의한 허위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 당시 A씨가 스스로 사무소를 방문하여 B씨와 충분히 대화하고 계약 내용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A씨 측이 주장하는 B씨의 기망 행위는 근거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B씨가 실제로 A씨와 그의 아들에게 대여한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 송금 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A씨가 건물 관리 이후 별다른 소득 없이 B씨의 지원으로 생활한 점, A씨의 아들이 배우자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B씨에게 2,000만 원을 빌린 점 등을 증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씨가 B씨에게 일을 맡겼지만 정당한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매매 완료 후 일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입증하여 추가적인 채무의 존재를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증서에 변제 기일이 특정된 점을 지적하며 A씨가 착오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3.사건결과

법원은 화이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B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B씨가 주장하는 대여금의 대부분을 변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B씨는 공정증서에 기재된 대여금이 실제로 발생했으며, 계약 체결 당시 오빠 A씨에게 착오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혀준 박재훈 변호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4.성공포인트

본 사건의 성공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정확하고 철저한 증거 확보

-객관적인 송금 내역과 관련 정황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②논리적인 반박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정증서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③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

-가족 간의 복잡한 채무 관계와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가족 간의 금전 거래는 감정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고령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가족 구성원이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본 사례처럼 공정증서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존재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법리적으로 타당한 주장을 펼쳐야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법원을 설득함으로써,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