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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가공된 유리 제품을 트롤리에 싣고 이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롤리 타이어가 끼면서 충격이 발생했고, 적재되어 있던 유리 제품이 떨어져 의뢰인의 귀 부위와 목 뒷부분에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봉합수술과 약 3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귀 부위에 눈에 띄는 흉터가 남아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단순한 산재 처리 문제가 아닌,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보았습니다.

첫째, 사고 당시 작업환경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판유리 제품은 낙하 시 근로자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물이므로, 회사가 트롤리 관리, 적재 상태, 이동 동선 등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청구 구조를 재정비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흉터 크기가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치료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과 흉터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중심으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셋째, 치료기간 중 출근이 어려웠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판유리 가공 업무는 육체노동이 필요한 작업이고, 상처 부위에 분진이나 이물질이 닿을 경우 감염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노동능력이 사실상 제한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손해 발생 과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 1,2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14,673,1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성공포인트

이 사건은 장해급여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회사의 민사상 책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히 “작업 중 다쳤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유리 제품 취급 작업의 위험성, 트롤리 이동 과정의 문제, 치료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제한, 눈에 띄는 흉터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산재 처리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손해가 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절차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이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해등급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치료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흉터로 인한 정신적 고통, 사고 이후의 생활 변화는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손해배상 사건은 사고 경위와 손해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법률적 검토를 통해 회사의 책임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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