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부관리샵을 운영하던 중, 고객에게 원데이필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시술 전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설명을 진행했으나, 시술 과정에서 고객이 통증을 호소했고 이후 피부 손상을 주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비의료인임에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시술을 했다고 보았고, 의뢰인은 의료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건의 경위와 참작 사정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시술 전 상담과 피부 상태 확인을 거쳤다는 점, 통증 호소 직후 시술을 중단하고 약제를 제거한 뒤 진정 관리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품의 성격, 시술 방식, 피해자의 병원 진료 경과,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벌금형 확정보다 가벼운 결과가 필요하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의료법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의 형을 바로 선고하지 않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성공포인트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을 통해 사건을 다시 다툰 점이 중요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무죄만을 주장하기보다, 시술 전후의 대응과 의뢰인의 주의 노력, 참작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 확정을 막고 선고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피부관리샵에서 이루어진 시술이라도 제품의 작용 방식이나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의료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정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뿐 아니라 약식명령 이후의 판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4302466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