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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인 극단 단원으로 활동하던 중, 극단 운영 방식과 외부 연출 사용 여부, 비용 정산 문제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공간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댓글을 작성했으나, 고소인은 이를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와 비방으로 보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본 사건을 단순한 온라인 비방 사건이 아니라, 단체 내부 운영 문제를 둘러싼 의견 표명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게시글이 작성된 전후 사정을 정리하고, 외부 연출 관여 여부와 비용 정산 문제는 실제로 단원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극단 구성원으로서 운영상 불투명한 부분을 지적하고 문제를 공유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게시글과 댓글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사건은 검찰 송치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본 사건의 핵심은 게시글 일부 표현만이 아니라, 글이 작성된 전체 맥락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한 점이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글이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 내부 갈등과 운영상 의문에서 비롯된 문제 제기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인터넷 게시글 명예훼손 사건은 글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여부는 게시글의 존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작성 경위, 사실관계, 표현의 맥락, 비방 목적 유무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재구성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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