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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가던 중, 상대방을 주거지로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키스 등 신체 접촉이 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 역시 호감과 동의 의사를 보인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자신의 의사에 반한 접촉이었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에 놓였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단순한 혐의 부인보다, 사건 당시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만남의 경위 정리: 두 사람이 동성 간 만남을 목적으로 하는 앱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연락처를 교환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 점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당시 분위기와 동의 인식 사정 강조: 상대방이 의뢰인의 주거지에 자발적으로 방문했고, 함께 술을 마신 뒤 침대로 이동한 점,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대화가 있었던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셋째, 거부 의사 이후 즉시 중단한 점 부각: 상대방이 특정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의뢰인이 곧바로 행동을 멈춘 사실을 강조하며, 강제로 추행을 이어가려 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 단계에서 설득했습니다.

3. 사건결과

경찰 단계에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화이트법률사무소는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참작되어야 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고,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본 사건의 핵심은 신체 접촉 자체가 아니라, 그 접촉이 어떤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주거지에 방문한 점, 침대로 이동한 경위, 거부 의사 표시 후 즉시 중단한 점이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되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만을 주장하지 않고,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강제성이 약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소유예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사건 구조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부정확한 표현을 하거나, 당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성 간 만남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만남의 목적, 대화 내용, 장소 이동, 거부 의사 표시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기소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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