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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녀 역시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며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가족의 생활 기반은 이미 국내에 안정적으로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연장 신청을 진행했지만,

출입국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인 배우자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었습니다.

배우자가 과거 폭행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고,

출입국청은 이를 근거로 결혼이민 초청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체류기간 연장은 물론,

▶ 자녀까지 함께 연장 불허 처분을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을 단순한 선처 요청이나 사정 호소가 아닌,

​▶ “출입국청의 법령 적용이 정확했는지 여부”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출입국청이 문제 삼은 결격사유 조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정폭력 전력 존재

벌금형 이력 존재

라는 점에서 불리해 보였지만, 중요한 것은 **법령이 요구하는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였습니다.

검토 결과,

출입국청이 적용한 조항은 단순히 모든 폭행이나 가정폭력 관련 벌금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특정 법률 및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결격사유로 인정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가 받은 처벌은

해당 요건과는 구별될 수 있는 일반 형법상 폭행죄에 따른 벌금형이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이 차이를 핵심 쟁점으로 설정했습니다.

이후

처분 당시 적용된 법령 구조

배우자의 실제 처벌 내용과 법적 근거

결격사유 해당 여부

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 출입국청의 판단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불허 처분은 취소,

▶ 자녀에 대한 동반 불허 처분 역시 함께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벌금형 전력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전력이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처분의 전제가 된 법적 근거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국청의 판단이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법령 요건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는

겉으로 드러난 ‘가정폭력 전력’이라는 요소에 머무르지 않고,

▶ 법 조항이 요구하는 정확한 기준과 실제 처벌 내용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출입국청이 놓친 법령 적용의 맹점을 찾아낸 것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문제는

단순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범죄 전력

가족관계 문제

과거 체류 이력

이 얽혀 있는 경우,

겉으로는 불허가 당연해 보이는 상황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 법령 요건을 하나씩 정확히 따져보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할 경우

출입국청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처분 근거 분석

법령 적용 검토

쟁점 재구성

을 진행하면

▶ 처분 자체를 뒤집는 결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초기 대응 방향과 법리 검토에 따라

가족의 생활 기반을 지켜낼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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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firmwhite/224269328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