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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국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베트남 국적의 성실한 근로자였습니다. 사건 당일, 작업장 청소를 마무리하던 중 한국인 관리 직원(피고)으로부터 특정 구역 청소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가 서툴렀던 의뢰인이 지시 내용을 즉각 이해하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자, 피고는 이를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로 오해하여 격분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것은 물론, 의뢰인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당기고 주먹과 무릎으로 안면부를 타격하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뇌진탕 및 다발성 상해를 입었으며,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측은 퇴사하게 된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사건은 단순 폭행을 넘어선 상해죄 성립 여부와 임금 체불(퇴직금) 문제가 결합된 사안이었습니다.

첫째, 형사 대응: 사건 발생 직후 현장 목격자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하고, 상해 진단서와 피해 사진을 근거로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가해자가 '업무상 지시 과정에서의 우발적 접촉'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상해의 고의성을 입증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범죄 확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둘째, 민사 소송 전략: 확정된 형사 처벌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고, 회사 측에는 미지급 퇴직금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화이트법률사무소의 모든 주장과 법리적 근거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자료 인정: 가해자(피고)는 직장 내 폭행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

퇴직금 전액 지급: 회사 측은 미지급한 퇴직금 본문 전액을 지급하라.

고율 지연이자 적용: 퇴직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서, 지급 기한 경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라.

4. 성공포인트

언어 장벽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의뢰인을 대신해 목격자 확보 및 객관적 증거 정리를 완벽히 수행하여 외국인 근로자 대상 갑질 행위에 대응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를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로 기소되게 함으로써 민사 소송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든 점이 주효했으며, 근로기준법상 일반 민사 이율보다 훨씬 높은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함으로써, 사측이 소송을 지연시킬수록 경제적 손실이 커지게 설계하여 빠른 해결을 도출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직장 내 폭행이나 임금 체불 사건은 가해자와 사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는 법률 지식 부족과 신분상의 불안감을 악용당하기 쉽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형사 고소부터 위자료 청구, 그리고 법정 최고 수준의 지연이자까지 받아내기 위해서는 노동법과 형법, 민법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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