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베트남 출신 의뢰인은 직장에서 만난 외국인(베트남 출신) 배우자와 깊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당시 배우자는 한국인 전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출산을 위해 베트남으로 귀국했고, 의뢰인 역시 현지로 건너가 아이의 탄생을 함께 지켰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현지에서 다른 남성과 재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결국 의뢰인과 아이를 위해 다시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아이가 배우자의 전남편과 이혼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나는 바람에, 민법 제844조에 따라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법적 장벽에 부딪힌 것입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아이를 본인의 자녀로 올리고 싶어 했으나, 이미 아이의 출생신고가 마쳐진 상태였기에 재판부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법원은 "인지허가 청구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자녀를 전제로 하는데, 이미 신고된 아이에 대해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행정적 충돌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화이트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치밀한 대응을 펼쳤습니다.

첫째, 가족관계등록예규의 법리적 활용: 실무 처리를 규정하는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6호'를 찾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예규는 중복된 출생신고나 착오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인지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혈연적 진실에 맞게 기존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둘째, 강력한 증거 확보(수검 명령): 이혼 소송 중 감정이 상한 배우자는 친자 확인(DNA 검사)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가사소송법 제29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수검 명령을 요청했고, 이를 통해 받아낸 유전자 검사 결과로 친자 관계를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제시한 대법원 예규와 유전자 검사 결과 등 법리적 주장을 전면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인지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아이를 자신의 법적 자녀로 등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합법적인 지위를 완벽하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 성공포인트

①행정적 난관 타개

-이미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실무 지침인 대법원 예규를 정확히 찾아내어 재판부의 의구심을 해소했습니다.

②전략적 증거 수집

-상대방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법적 강제 수단을 동원해 친자 관계라는 실체적 진실을 빠르게 확보했습니다.

③양육권 분쟁의 전제 조건 해결

-단순한 성 씨 정정을 넘어, 이혼 소송의 핵심인 양육권 다툼에서 의뢰인이 '친부'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친생추정'은 법이 정한 강력한 추정력입니다. 특히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 조항에 걸릴 경우, 생물학적 친부라 하더라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과 예규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이며, 이를 잘못 대응할 경우 행정적 꼬임으로 인해 소송의 실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가사 사건일수록 변호사의 정교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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