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부당이득금반환청구-기각]
동거인 생활비 분담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 모두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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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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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약 3년간 동거하며 지급했던 월세, 생활비, 차량 이용료 등 약 4,000만 원과 위자료를 합해 총 6,000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청구에 앞서 원고가 의뢰인을 사기, 공갈, 폭행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모두 불송치 및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형사 절차에서 실패한 후,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회수를 시도한 사안입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첫째, 형사 사건 결과의 전략적 활용: 이미 형사 단계에서 사기 및 갈취 혐의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을 민사 재판부에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법률상 원인'의 존재 입증: 부당이득 반환의 핵심 요건인 '법률상 원인 없음'을 깨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생활비 및 월세: 3년간의 동거 기간 동안 월세와 식대 등을 상호 합의하에 분담한 것은 동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유효한 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금원임을 입증했습니다.
차량 비용: 차량 이용료는 원고가 피고 모친 명의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대가(리스료 분담)였으며, 수리비 및 과태료는 원고의 운행 중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것이므로, 모두 합당한 이유에 근거함을 증명했습니다.
셋째, '의사무능력' 주장의 탄핵: 원고가 지적장애인임을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원고가 배달 오토바이 운행, 건설 현장 노동 등 다양한 직업 활동을 하고, 차량을 운전하며, 임대인과 의사소통한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법리적으로 '일상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증명하여 원고의 계약 무효 주장을 탄핵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재판부는 화이트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준비서면 및 증거들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생활비/월세 (부당이득): 동거관계 유지를 위한 합의에 따른 지출로 판단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부정했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 차량 이용 및 사고에 대한 합당한 대가와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폭행, 기망 등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4. 성공 포인트
본 사건 성공의 핵심은 '증명 책임의 전도와 명확한 법률상 원인의 확립'에 있었습니다. 원고에게 '돈을 뜯어냈음'을 증명할 책임이 아닌, '법률상 원인이 없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형사 불송치 이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금전 거래의 성격을 '편취'가 아닌 '상호 합의된 채무 이행'으로 재판부에 인식시킨 것이 주효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금전 분쟁은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원인 없음'이라는 부당이득의 핵심 요건은 변호사의 치밀한 분석 없이는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받은 돈의 성격(생활비, 선물, 대여)을 법률적으로 따지고,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구성하는 것은 오직 경험 많은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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