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산업재해 G-1비자-허가]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산재 은폐에 맞서 산재승인 및 G-1비자 허가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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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0-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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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인 의뢰인은 자재 운반 중 위에서 떨어진 건설자재에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이 깔려 철심을 박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당일 수술 및 입원했습니다. 초기 수술비는 회사에서 부담했지만, 퇴원 후 회사는 의뢰인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한글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약 430만 원을 지급한 뒤, 이후의 통원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의 산재 권리 구제와 안정적인 한국 체류(G-1 비자) 확보를 동시에 진행하는 통합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G-1 비자 동시 신청을 통한 체류 안정화: 산재 요양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치료 및 권리 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산업재해 요양 중인 자'를 위한 G-1 비자 발급 신청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불안정한 체류 문제를 우선 해결했습니다.
둘째, 근로계약서 없는 산재 승인 성공: 의뢰인이 근로계약서 없이 일해왔다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급여 이체 내역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셋째, 부당한 합의금 처리 문제 해결 및 평균임금 정정: 회사가 지급한 430만 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여 산재 보험급여(휴업급여)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달 급여 계산 오류로 인해 낮게 책정될 뻔한 평균임금을 발견하고 공단에 평균임금 증감 신청을 통해 의뢰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바로잡았습니다.
3. 사건 결과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체계적인 대리 및 전략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의 사고는 성공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산업재해 승인 및 장해등급 제14급 10호 판정
장해급여 약 800만 원 수령
안정적인 치료 및 소송을 위한 G-1 비자(기타) 발급
의뢰인은 부당한 합의와 회사 측의 책임 회피에서 벗어나 정당한 보상을 받았으며,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확보하여 향후 치료 및 권리 구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산재'와 '체류 자격'을 연계한 통합 솔루션
-산재 보상과 체류 문제(G-1 비자)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불안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②결정적 약점(근로계약서 부재)의 극복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다는 약점을 급여 이체 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입증하여 산재 승인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③평균임금 및 합의금의 불이익 철저 방어
-회사가 급여 계산을 잘못한 부분을 모두 찾아내어 바로잡음으로써, 의뢰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급여와 보상액을 확보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건은 산재 승인 절차와 체류 자격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일반적인 산재 사건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특히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사 측의 불리한 합의 종용에 쉽게 노출되거나, 산재 신청에 필수적인 서류 준비를 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출입국 변호사의 조력은 사고 직후부터 산재 신청, 평균임금 산정, 장해 등급 판정, 그리고 G-1 비자 발급까지 전 과정을 대리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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