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익명의 노출 사진을 호기심에 캡처한 뒤, 마치 본인인 것처럼 꾸며 다른 남성들과 온라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후, 사진의 실제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로부터 연락이 왔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백한 성범죄 및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며 거액의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부적절했음은 인정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성범죄'와 '명예훼손' 혐의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범죄 구성요건 불충족'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첫째, 성범죄 혐의 방어: 의뢰인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불법촬영물 유포죄 등 일반적인 성범죄의 구성요건(성적 욕망을 위한 통신행위, 불법 촬영 및 유포 등)을 충족하지 않음을 명확히 분석하여 성범죄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명예훼손 '사실의 적시' 요건 불충족 주장: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인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노출 사진을 게시했을 뿐, 그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사실 적시'로 볼 수 없었습니다.

셋째, 명예훼손 '특정성' 요건 결여 주장: 명예훼손의 또 다른 핵심 요건인 '특정성'이 결여되었음을 변론했습니다. 문제의 사진은 익명으로 인터넷에 이미 퍼져 있던 것이므로, 제3자가 해당 사진 속 인물이 실제 고소인이라고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화이트법률사무소의 법리 분석 및 변론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법리적 구성요건(사실의 적시 및 특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이로써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성범죄 및 명예훼손이라는 무거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정확한 '구성요건' 분석을 통한 무혐의 입증: 의뢰인의 행위가 도덕적 비난의 여지는 있으나, 성범죄와 명예훼손죄의 법적 구성요건을 교묘하게 비켜갔음을 정확히 파악하여 무혐의 논리를 구축한 것이 핵심 성공 요인입니다.

②'사실의 적시' 및 '특정성' 결여에 대한 집중적인 법리 공격: 명예훼손죄의 핵심 쟁점인 '사실의 적시'와 '특정성' 요건이 불충분함을 판례와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③부당한 금전적 피해 차단: 혐의 인정에 대한 공포로 인해 섣불리 합의에만 매달렸다면 전과 기록은 물론 부당한 고액의 합의금 지출이 계속되었을 상황에서, 법리적 방어를 통해 근본적으로 사건을 종결시켜 의뢰인의 금전적·심리적 피해를 막았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성범죄나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일반인은 상황의 심각성에 압도되어 자신의 모든 행위가 죄가 될 것이라 단정하고 부당한 합의금 요구에 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잘못이 법적인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해석을 찾아내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조력은 전과 기록을 막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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