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1.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G-1-5 비자를 소지한 난민신청자로,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한 가구 제작 공장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목재 가공 업무에 투입되었으나, ‘둥근톱기계’ 앞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기계를 담당하던 직원이 작동 중인 기계를 멈추지 않은 채 자리를 비웠고,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오른손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이 절단되고 다른 손가락들 역시 뼈가 부서지며 신경과 혈관이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봉합 수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해율 18.65%의 영구장해라는 평생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공장 측은 자신들은 인력공급업체와 계약했을 뿐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의 산재 신청과 별개로 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며, 공장 측의 책임 회피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첫째,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입증: 저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공장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인력업체를 통해 파견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며 일을 시키는 ‘사용사업주’(이 사건에서는 가구공장)에게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배려해야 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의뢰인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위험한 기계가 작동 중인데도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점, ▲근로자의 접근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 조치조차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며, 공장이 명백히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음을 밝혔습니다.

둘째, G-1-5 체류자격과 ‘일실수입’의 관계 증명: 의뢰인이 G-1-5(난민신청자)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공장 측은 이를 빌미로 향후 한국에서 계속 일할 것이 불확실하다며 배상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G-1-5 체류자격이 난민 심사 종결 시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는 점, 설령 난민 신청이 불허되더라도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계속 한국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향후 소득(일실수입) 역시 대한민국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가구공장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G-1-5 체류자격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미래 소득을 한국의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공제하고도 약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①대법원 판례를 통한 원청의 책임 입증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파견근로자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인 공장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명확히 입증하여 책임 회피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했습니다.

②난민신청자 체류자격의 법적 안정성 주장

-G-1-5 비자 소지자의 미래 소득 불확실성 주장에 대해, 체류자격 연장 및 인도적 체류허가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대한민국 평균임금 기준의 일실수입 산정을 관철시켰습니다.

③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노동의 가치와 안전할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과 같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특수한 체류 신분이 쟁점이 될 경우,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산재사건에 경험 많은 변호사는 기업이나 보험사 등이 제기하는 불리한 주장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상황과 법적 기준에 맞춰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이를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클릭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dpfflxmaos777/223904701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