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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한 남성과 만남을 가진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만남 직후 상대방은 아무런 설명 없이 의뢰인을 차단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몸에는 HPV 양성 판정을 비롯한 각종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양성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과 불안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수소문 끝에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성병 감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받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무시하고 의뢰인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혐의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변경하여 의뢰인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자신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범죄'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화이트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에 임했습니다.

첫째, 사실관계 인정 및 법리적 재구성: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이것이 처벌받아야 할 위법 행위가 아닌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둘째, '정당행위' 성립 요건 입증: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까다로운 5가지 요건(▲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대입하여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목적) 완치 불가능한 성병 감염을 확인하려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 의학적으로 명확한 '혈액 검사'를 요구한 수단의 상당성

(법익) 상대의 일시적 불안감보다 의뢰인의 평생의 건강권이 중요함을 강조한 법익의 균형성

셋째, 치밀한 재판 전략

증인신문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의 비일관성과 신빙성 부족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고소 자체의 설득력이 약함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화이트법률사무소의 변론을 대부분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비록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했을지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최종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성공포인트

①핵심을 꿰뚫는 변론 방향 설정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행위의 사실은 인정하되 법리적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핵심을 파고든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②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당행위' 주장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추어 하나하나 입증하며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③의뢰인의 절박함에 대한 깊은 공감과 변론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의뢰인이 평생 짊어질 수 있는 고통과 불안감의 무게를 재판부에 진심으로 전달하여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일반인이 법률 분쟁에 휘말리면 당황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본 사건처럼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더라도, 이를 법의 언어로 바꾸어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정당행위'와 같은 법리는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주장하고 입증하기 힘듭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법리적 무기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