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세 내용
[교통사고 민사합의-1800만원]
후유증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조건에 조기 합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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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01 18:47
본문
1.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차대차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고 발생 경위에 의뢰인 본인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의뢰인은 발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으며, 진단명은 '중족골 골절' 및 '족근골 중 외측 설상골 골절'이었습니다. 부상 정도가 심각하여 '관혈적 정복 및 K강선 고정술'이라는 대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생업인 배달 업무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의뢰인은 수술 후 회복 과정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한 걱정을 안고 계셨습니다.
2. 화이트법률사무소의 조력
사고 후 의뢰인에게 20%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사는 1천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을 초기 합의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사고로 인해 입은 소득 손실 및 앞으로 겪게 될 후유증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을 과실 비율이 있는 경우 합의 시점이 중요하며, 특히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치료비 총액이 커져 과실 비율만큼 상계되는 금액이 늘어나 최종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수술 후 상태와 조속한 해결을 원하시는 의사를 고려해 '조기 합의'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통원 치료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치료비 증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험사와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향후 발생 가능한 후유증으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해당 손해를 다시 정산하여 보상한다'는 조건을 합의 내용에 포함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합의 협상에서는 쉽게 얻어내기 어려운 조건이며, 의뢰인의 미래까지 고려한 적극적인 노력이었습니다.
3. 사건결과
전문적인 조력 결과, 의뢰인은 초기 보험사 제시액이었던 1천만 원 미만에서 대폭 상향된 1,8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 제시액의 두 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4. 성공포인트
본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을 이끈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전략적인 조기 합의 결정
-과실 비율과 치료 기간 증가에 따른 손해액 상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기 합의를 통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②향후 재정산 조건 명시
-일반적이지 않은 '향후 관절염 등 추가 치료 발생 시 손해 재정산' 조건을 합의서에 명시함으로써, 의뢰인이 미래의 후유증에 대한 불안감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비했습니다.
③객관적인 소득 감소분 증빙
-개인 사업자인 의뢰인의 소득 감소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여 정당한 일실수입 손해를 인정받았습니다.
④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협상
-보험사의 일방적인 과실 주장 및 낮은 제시액에 굴하지 않고, 의뢰인의 피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교통사고 발생 시 특히 본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부상 치료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복잡한 법률 및 보험 지식 없이 보험사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정당한 보상을 놓치기 쉽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고 경위 및 과실 비율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치료비,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면밀히 산정하여 보험사의 부당한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향후 발생 가능한 손해까지 고려한 유리한 조건을 합의서에 반영하는 등 복잡한 협상 과정을 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피해자는 치료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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