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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부산에 거주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약 20년간 방직공, 목수, 형틀목수 등 소음이 심한 다양한 환경에서 헌신적으로 일해 오셨습니다. 1984년부터 시작된 방직공장 근무, 2003년부터 약 11년간의 목재 제조업체 목수 근무, 그리고 2013년부터 약 6년간의 건설 현장 형틀목수 근무에 이르기까지, 작업 중 발생하는 기계 소음, 절단 소음, 망치 소리 등 85dB을 훌쩍 넘는 강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셨습니다. 자신의 작업 소리뿐만 아니라 현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소음 속에서 오랜 세월 근무하신 결과, 결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게 되셨고 우측 귀는 50dB, 좌측 귀는 45dB의 청력 손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화이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먼저 의뢰인의 근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며 수십 년에 걸친 각 사업장별 근무 기간과 소음 노출 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특히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의 핵심 요건인 '85dB 이상 소음 환경에서의 3년 이상 근무'와 '한쪽 귀 청력 손실 40dB 이상' 기준 충족 여부를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수집된 근무 기록, 의학적 소견,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청력 손실이 오랜 기간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상세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습니다. 복잡한 자료 준비와 까다로운 절차 속에서 의뢰인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산재 신청 과정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력과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져, 마침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음성 난청 산재 신청 승인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뢰인의 청력 손실 상태를 '장해등급 11급(220일분)'으로 최종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4천만 원이 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일하며 잃어버린 청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신 의뢰인께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으시는 모습에 저희 화이트 법률사무소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4. 성공 포인트

이번 소음성 난청 산재 사건의 성공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친 근무 이력 및 소음 노출 환경의 철저한 재구성 및 입증

-여러 사업장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며 발생한 소음 노출 이력을 면밀히 조사하고, 각 기간별 근무 환경과 소음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산재 인정 기준인 '85dB 이상 3년 이상 노출' 요건을 충족함을 효과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②산재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전략적 자료 준비

-소음성 난청 산재의 특수한 인정 조건(dB 기준, 기간, 패턴, 타 원인 배제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의학적 소견과 근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준비했습니다.

③업무 관련성 입증을 위한 설득력 있는 경위서 작성

-수집된 방대한 자료와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했음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소음성 난청 산재는 일반적인 산재 사고와 달리, 과거의 근무 이력과 소음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특히 수십 년 전의 근무 환경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업무상 재해와 연결시키는 것은 개인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소음성 난청 산재의 특수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며, 의학적,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여 까다로운 공단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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