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검색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1. 사건개요

본 사건은 강간 혐의로 구속된 베트남 국적의 어부 피고인이 강간죄 혐의로 구속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나,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동거 중이었습니다. 사건 전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했으나, 사건 당일 저녁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한 피고인은 새벽에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했고, 피해자는 집 화장실로 숨어 이후 남편이 귀가한 후에야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도주 우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과 어부라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화이트 법률사무소의 조력

화이트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의 변론을 맡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간과된 중요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의 베트남 국적 직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차를 타고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화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새롭게 밝혀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강간 주장에 대한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되었습니다. 화이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여, 법정에서 피해자 남편이 당시 상황을 불륜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강간을 주장했을 가능성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화이트 법률사무소의 적극적인 변론과 증거 제시를 통해,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화이트 법률사무소가 주장한 논리가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놓친 사건 전후 관계를 명확히 밝힌 점이 무죄 판결의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은 무죄 판결 후 어눌한 한국어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4. 성공포인트

본 사건의 성공적인 무죄 판결은 다음과 같은 핵심 포인트들이 작용했습니다.

①수사기관이 간과한 사실관계 파악

-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적, 그리고 지속적인 연락 사실을 밝혀낸 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②피해자 진술의 허점 공략

-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남편의 인지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불륜을 은폐하려 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했습니다.

③사건 전후 관계의 중요성 강조

- 단순히 사건 당일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5.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사건의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국 국적의 피고인이 홀로 수사 과정의 압박을 견디고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변호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었습니다. 화이트법률사무소의 박재훈 변호사는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 증거 수집, 법리 검토, 그리고 효과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